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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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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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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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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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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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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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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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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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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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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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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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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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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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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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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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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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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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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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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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심위원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조항(제18조제5항)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 대상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제18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인사청문
-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검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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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ㆍ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18조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선출 절차와 관련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해당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자질,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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