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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심위원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조항(제18조제5항)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 대상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제18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검증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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