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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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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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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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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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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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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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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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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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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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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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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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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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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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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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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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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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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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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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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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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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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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면의결 대상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성 정보로 인한 국민 재산 위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의결 가능하도록 법안 제2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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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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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유통과 관련된 통신 플랫폼·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성 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긴급 필요 시 서면의결로 신속 처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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