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정보를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4.11.04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27 · 한민수 2025.07.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14 · 이재관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98 · 김승수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4 · 황운하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77 · 조인철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포·도박 등 불법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83 · 황운하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가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의결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56 · 김영배 2024.11.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중 불법 촬영물 범죄 혐의를 찾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요
-
위원회 심사 2203793 · 김윤 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중대 위해 우려 불법 정보를 알리면 심의위원회가 우선 심의해요
핵심 요약
-
01
서면의결 대상 확대
기존 성폭력 촬영물에만 허용된 서면의결을 마약류 매매, 자살유발, 도박·사행성, 장기·신체기관 매매, 개인정보 매매 정보로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송통신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확대된 서면의결 대상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