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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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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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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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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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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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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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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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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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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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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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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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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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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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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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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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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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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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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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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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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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정보를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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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14 · 이재관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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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4 · 황운하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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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77 · 조인철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포·도박 등 불법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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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98 · 김승수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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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83 · 황운하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가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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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256 · 김영배 2024.11.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중 불법 촬영물 범죄 혐의를 찾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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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290 · 고동진 2025.03.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이의에 24시간 내 삭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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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면의결 대상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추가하여 긴급한 경우 신속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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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가해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방 범죄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법 정보를 이용자들로부터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불법 정보를 게재한 인터넷 플랫폼·방송사 등 통신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약류 매매 정보 등 확대된 서면의결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서면의결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의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차단·삭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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