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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6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면의결 대상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추가하여 긴급한 경우 신속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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