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주5일 이상 점심 제공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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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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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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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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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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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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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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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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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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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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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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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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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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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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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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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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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로당 점심식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지원 비용 항목 |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위 비용에 더해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경로당도 이 시설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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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추세를 볼 때, 지방이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었다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급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에요. 경로당이나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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