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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주5일 이상 점심 제공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점심식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지원 비용 항목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위 비용에 더해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경로당도 이 시설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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