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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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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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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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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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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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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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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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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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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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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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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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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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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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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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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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25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없음 | 제25조의2를 신설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주민자치회
-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참여하는 자치 조직이에요.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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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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