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뤄진 하도급 행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이 법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에서 한 행위도 적용 대상이 돼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범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이나 준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해요(제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나 용역 등을 맡기고, 그 일을 맡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