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뤄진 하도급 행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이 법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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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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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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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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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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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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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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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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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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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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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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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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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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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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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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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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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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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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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에서 한 행위도 적용 대상이 돼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범위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이나 준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요.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해요(제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하도급거래
-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나 용역 등을 맡기고, 그 일을 맡은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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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의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는 초국적기업, 외국기업 및 이와 거래하는 국내 수급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제한금지행위, 보고의무, 거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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