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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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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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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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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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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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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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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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 추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으로 얻은 수익에 매기려고 만든 세금이에요. 원문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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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개인 투자자 및 금융투자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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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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