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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8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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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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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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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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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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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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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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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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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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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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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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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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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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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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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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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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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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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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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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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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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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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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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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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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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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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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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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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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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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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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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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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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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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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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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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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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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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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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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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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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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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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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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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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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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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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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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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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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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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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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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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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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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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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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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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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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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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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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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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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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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 추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도입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으로 얻은 수익에 매기려고 만든 세금이에요. 원문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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