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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한 근로자가 120일의 입양휴가를 받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양 자녀를 위한 120일 입양휴가 신설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하면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출산휴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입양 초기 양육을 돕겠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양 관련 휴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함(제75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양특례법
입양을 쉽고 안전하게 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이번 입양휴가 적용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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