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한 근로자가 120일의 입양휴가를 받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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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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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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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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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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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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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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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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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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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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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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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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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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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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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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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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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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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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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양 자녀를 위한 120일 입양휴가 신설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하면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출산휴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입양 초기 양육을 돕겠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양 관련 휴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함(제75조 신설) |
용어 설명
- 입양특례법
- 입양을 쉽고 안전하게 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이번 입양휴가 적용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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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입양한 근로자에게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수준의 급여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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