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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평가·공개하고 기준 미달이면 지정을 취소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기관 평가 제도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강사와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기관 평가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기관의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사업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신 맡아 진행하는 기관이에요.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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