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평가·공개하고 기준 미달이면 지정을 취소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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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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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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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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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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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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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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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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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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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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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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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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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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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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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친족인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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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단축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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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05 · 김태선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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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려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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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63 · 박지혜 2026.10.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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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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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51 · 김태선 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사업주가 30일 내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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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기관 평가 제도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강사와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기관 평가 |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기관의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 |
용어 설명
-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 사업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신 맡아 진행하는 기관이에요.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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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효과도 낮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주 및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위탁기관 선정 시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양질의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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