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에 낸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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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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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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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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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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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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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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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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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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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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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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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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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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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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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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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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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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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장 법안 제출 근거 신설
지금은 국회법에 의장이 의견 형태로 법안을 내는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장의 법안 제출 방식 |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관례상 의견서 형태로 안건이 제출되어 심사가 진행된 경우가 있었어요.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운영위원회가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제5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위원회안
- 국회 상임위원회가 스스로 만들어 내놓는 법안이에요. 개별 의원 이름이 아니라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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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 국회운영위원회 등 국회 내부 의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회 내부 입법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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