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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에 낸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장 법안 제출 근거 신설

    지금은 국회법에 의장이 의견 형태로 법안을 내는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장의 법안 제출 방식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관례상 의견서 형태로 안건이 제출되어 심사가 진행된 경우가 있었어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운영위원회가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제5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원회안
국회 상임위원회가 스스로 만들어 내놓는 법안이에요. 개별 의원 이름이 아니라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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