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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 3회 이상이나 음란행위를 겪으면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의 구체화

    사업주가 해야 할 보호 조치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요.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을 직접 상대하며 응대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콜센터 상담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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