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시공자등의 채권 포기 손금산입 특례가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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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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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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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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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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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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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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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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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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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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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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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비사업 시공자 채권 손금산입 특례 기한 연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할 때 적용되는 손금산입 특례의 기한이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사업 시공자등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낡은 주택이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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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시공자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승인 취소 또는 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채권을 보유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채권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기할 시 포기한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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