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면 벌칙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3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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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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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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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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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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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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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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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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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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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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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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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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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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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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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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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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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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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 강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자리를 비우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의 중 국무위원 등의 이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이석할 수 있음(국회법 제121조제4항과 같은 방식) |
용어 설명
- 국무위원 등
-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을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국회 회의에 출석해 답변해야 하는 행정부 인사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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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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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행정부 구성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회의에 출석해 답변해야 하며, 회의 중 이석하려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무단 불출석 또는 이석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종 법안 원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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