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6개월 뒤 효력이 상실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3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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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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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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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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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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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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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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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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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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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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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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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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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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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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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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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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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 목적
법률에서 위임받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이 법 취지를 벗어나는 사례가 계속되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수단 |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이를 구속할 수단이 없어요. |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행정입법
-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이나 규칙을 말해요. 법률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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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도 함께 두고 있음.
이처럼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행정입법을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수정ㆍ변경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 적용을 받는 국회 및 상임위원회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제정·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행정입법 변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를 확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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