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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6개월 뒤 효력이 상실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3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 목적

    법률에서 위임받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이 법 취지를 벗어나는 사례가 계속되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수단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이를 구속할 수단이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이나 규칙을 말해요. 법률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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