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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4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

    현재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만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그 비과세 한도를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20만원 이내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비과세 한도를 상향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명시 없음)

용어 설명

비과세
법에서 정한 기준 안의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까지가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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