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71 · 이용우 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정위탁으로 맡아 키우는 6세 이하 아동의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36 · 정태호 2026.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 단계부터 주는 출산 급여와 연 300만원 한도 난임치료비 지원이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02 · 최수진 2026.0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출산할 때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은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07 · 이용우 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04 · 김태규 2026.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10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794 · 문진석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올라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29 · 정태호 2026.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출산·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
현재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만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그 비과세 한도를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20만원 이내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 비과세 한도를 상향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명시 없음) |
용어 설명
- 비과세
- 법에서 정한 기준 안의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까지가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 대비 19.3%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안 제12조제3호머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 등 소득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급여 항목과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기준에서 출산·보육 관련 급여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지급 시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 자체의 신규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