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점심 식사비로 부식비·취사 연료비·조리 인건비도 국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142024.06.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405 · 김남희 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취사용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99 · 김성원 2026.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59 · 정희용 2026.08.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요일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03 · 서미화 2026.03.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553 · 김기웅 2026.0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72 · 김기웅 2026.07.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노인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01 · 김기웅 2026.04.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이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고 관련 지원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354 · 이주영 2026.03.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스마트기기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이 법적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경로당 국비 지원 항목 확대
지금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국비 지원 대상 지출항목 |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음 | 부식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을 운영하는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담은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와 식사 지원 목표 설정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