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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점심 식사비로 부식비·취사 연료비·조리 인건비도 국비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국비 지원 항목 확대

    지금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국비 지원 대상 지출항목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음 부식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식사나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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