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계약 분쟁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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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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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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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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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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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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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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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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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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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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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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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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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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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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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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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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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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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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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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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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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된 해사법원 신설 추진
지금은 전담재판부 형태로 해사소송을 처리하는데, 이 법은 해사법원을 새로 설립해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사소송 처리 방식 |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 형태로 처리 | 해사법원을 설립해 전문적으로 처리 |
용어 설명
- 해사법원
- 바다와 선박에 관련된 분쟁만 전문으로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일반 법원과 달리 해상 사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는 게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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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이 적용되는 해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해상 운송, 선박, 해양 계약 등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기업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해사 분쟁의 관할 법원이 바뀌면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이나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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