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고율 세액공제가 2034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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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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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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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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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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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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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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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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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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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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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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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율 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34년 12월 31일(10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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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기술,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수행하는 내국인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고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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