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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고율 세액공제가 2034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율 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2034년 12월 31일(10년 연장)

용어 설명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등에 쓴 돈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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