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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경로당의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급식 보조 대상 항목 확대

    국가가 경로당 급식 비용 중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보조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보조 대상 경로당 급식 비용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더해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이양사업
국가가 하던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사업을 말해요.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에 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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