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경로당의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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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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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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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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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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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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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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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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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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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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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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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로당 급식 보조 대상 항목 확대
국가가 경로당 급식 비용 중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보조 대상 경로당 급식 비용 |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더해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방이양사업
- 국가가 하던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사업을 말해요.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에 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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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외에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 취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있으나 해당 비용들은 국가가 보조할 수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부식의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경로당 운영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의 경로당 급식 관련 보조 범위와 보조금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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