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7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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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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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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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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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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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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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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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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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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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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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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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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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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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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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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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한국의 SDC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
주요 의무 (일반)
특례 대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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