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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작업은 사업주가 2명 이상이 한 조로 일하게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작업 2인 이상 1조 작업 의무 신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2명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한 작업 시 작업 인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은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조치
근로자가 기계, 전기, 폭발성 물질 등으로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주가 미리 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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