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작업은 사업주가 2명 이상이 한 조로 일하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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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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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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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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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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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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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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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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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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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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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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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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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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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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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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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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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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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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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작업 2인 이상 1조 작업 의무 신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2명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한 작업 시 작업 인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은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안전조치
- 근로자가 기계, 전기, 폭발성 물질 등으로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주가 미리 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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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험한 작업을 근로자에게 시키는 모든 사업주 및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시 근로자 2인 이상을 1조로 배치하고,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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