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기간 냉난방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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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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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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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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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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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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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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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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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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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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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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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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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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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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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68 · 조지연 2026.08.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한파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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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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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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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87 · 임종득 2026.08.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취약계층에게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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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염·한파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돼요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으로 보고됐어요. 냉난방 비용 부담 때문에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진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 | 「전기사업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다른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만 감면을 정하고 있어요. | 「전기사업법」 제17조의3을 신설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전기판매사업자
- 발전소나 전력시장에서 산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예요. 일반 가정과 기업에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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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ㆍ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음.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판매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고객으로 하는 전기사업 영역
주요 의무 (일반)
전기판매사업자는 법정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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