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기간 냉난방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돼요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으로 보고됐어요. 냉난방 비용 부담 때문에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진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 「전기사업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다른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만 감면을 정하고 있어요. 「전기사업법」 제17조의3을 신설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해요.

용어 설명

전기판매사업자
발전소나 전력시장에서 산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예요. 일반 가정과 기업에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