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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접근성 바코드가 실려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규정 신설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때 후보자의 공약이나 경력 등을 책자 형태로 담아 유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인쇄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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