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접근성 바코드가 실려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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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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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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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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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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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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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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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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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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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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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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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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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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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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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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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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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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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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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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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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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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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규정 신설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
용어 설명
- 책자형 선거공보물
- 선거 때 후보자의 공약이나 경력 등을 책자 형태로 담아 유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인쇄물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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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청각장애인은 청각 장애 이외에도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발행하는 주체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출력용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바코드 표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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