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횡령·배임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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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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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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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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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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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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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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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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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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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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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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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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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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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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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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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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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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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추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런 경제적 학대 범죄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 |
용어 설명
- 노인학대관련범죄
- 노인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법으로 정해 둔 것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도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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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제39조의2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노인(노인복지법상 연령 기준)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통합지원체계의 협력 주체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통합지원체계 내에서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역할이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협력 의무의 범위와 절차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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