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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업체는 쓴 폐기물 종류·원산지·성분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8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환경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50호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07.16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 신설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경우, 사용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제13조의6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기물
버려지는 물건 중 법에서 정한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쓰는 경우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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