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업체는 쓴 폐기물 종류·원산지·성분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8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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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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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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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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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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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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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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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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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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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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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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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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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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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50호-
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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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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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162024.07.16 -
본회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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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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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 신설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경우, 사용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제13조의6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 |
용어 설명
- 폐기물
- 버려지는 물건 중 법에서 정한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쓰는 경우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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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1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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