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산형성지원사업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산을 미리 모아 주는 정부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