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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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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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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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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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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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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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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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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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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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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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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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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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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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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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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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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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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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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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복귀 아동의 가정에 통합서비스·자립지원·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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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 |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
용어 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산을 미리 모아 주는 정부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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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겠으나,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아동으로 넓어지는 구조예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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