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당시 17세 이하 참전 소년·소녀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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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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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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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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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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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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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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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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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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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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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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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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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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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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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아요
핵심 요약
-
01
6·25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병역 대상이 아닌 나이에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넣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 해당 범위(6·25 소년·소녀병) |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 |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닌데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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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ㆍ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ㆍ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ㆍ25참전 소년ㆍ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및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소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 및 그 대상자예요. 구체적인 연령 기준과 인정 요건은 원문과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국가의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제안이유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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