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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당시 17세 이하 참전 소년·소녀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25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병역 대상이 아닌 나이에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넣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해당 범위(6·25 소년·소녀병)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닌데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공자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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