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 중 상해나 사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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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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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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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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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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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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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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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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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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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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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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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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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장도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해보상 대상 여부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제10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해보상
-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사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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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직무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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