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0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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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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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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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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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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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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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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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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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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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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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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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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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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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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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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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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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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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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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로 쓰던 경유차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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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56 · 박용갑 2024.11.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요
핵심 요약
-
01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가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변경·해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고 변경·해제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저공해자동차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는 자동차를 말해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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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한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저공해운행지역의 여건상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또한,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가 소재한 사업자가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경유자동차를 대체하여 저공해자동차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해당 지역 내 자동차 구매 예정자(개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시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상이 아닌 자동차 운행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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