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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0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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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가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공해운행지역 지정·변경·해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고 변경·해제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공해자동차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는 자동차를 말해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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