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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에서 쓸 수 없는 특정건설기계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필요성

    자동차 미세먼지는 2004년 대비 2019년 약 77% 줄었지만,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같은 기간 약 55%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기준을 지키기 어려워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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