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에서 쓸 수 없는 특정건설기계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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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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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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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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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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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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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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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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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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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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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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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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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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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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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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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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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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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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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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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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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8 · 강득구 2024.10.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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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06 · 박용갑 2024.12.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로 쓰던 경유차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필요성
자동차 미세먼지는 2004년 대비 2019년 약 77% 줄었지만,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같은 기간 약 55%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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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왔음.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에 따르며,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등이 12%로 나타나, 열병합ㆍ석탄발전이나 자동차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자동차 중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자동차 미세먼지는 2004년 대비 2019년 약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오히려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6%에 불과하나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은 자동차와 유사하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의 적극적인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3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특정건설기계 사용 제한 범위 내 저공해 건설기계 의무 사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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