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부터 운행하던 경유 어린이통학버스는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9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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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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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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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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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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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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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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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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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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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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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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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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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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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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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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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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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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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예외 확대
현행은 기존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때만 예외를 인정해요. 개정안은 소유주가 바뀌어도 법 시행 전부터 운행해온 경유 통학버스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시행 전 운행 경유 어린이통학버스 | 기존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돼요. | 법 시행 전부터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해요. |
용어 설명
-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줄이려고 특정 용도의 경유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이 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운행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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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기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존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소유주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영해온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작사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경유자동차를 소유·운영하는 자,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및 특정용도 경유자동차 운영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제작사는 대체자동차 제작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경유자동차 운행자는 대체자동차 출시 시 전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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