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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로 쓰던 경유차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1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운행 기준 변경

    기존 경유자동차의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및 운행 기준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변경하여 내구연한(13년) 도래 후에도 계속 운영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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