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로 쓰던 경유차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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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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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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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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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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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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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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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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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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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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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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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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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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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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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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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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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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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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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40 · 임이자 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정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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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21 · 김위상 2024.08.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에서 쓸 수 없는 특정건설기계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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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운행 기준 변경
기존 경유자동차의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및 운행 기준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변경하여 내구연한(13년) 도래 후에도 계속 운영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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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대기관리권역 제한 규정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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