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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는 명의가 바뀌어도 기존 차량이면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3.25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51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체 차량이 없으면 경유차 사용 예외 인정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어려우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특정 용도로 경유자동차를 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예외(제28조의2제3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유자동차
연료로 경유를 쓰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특정 용도 사용이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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