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정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4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행제한 지역이 저공해운행지역으로 바뀌어요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초점이 있어요. 개정안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새로 만들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지정 명칭과 목적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 저공해운행지역: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공해자동차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