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정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4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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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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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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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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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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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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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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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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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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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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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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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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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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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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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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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06 · 박용갑 2024.12.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로 쓰던 경유차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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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8 · 강득구 2024.10.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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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56 · 박용갑 2024.11.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요
핵심 요약
-
01
운행제한 지역이 저공해운행지역으로 바뀌어요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초점이 있어요. 개정안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새로 만들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지정 명칭과 목적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 | 저공해운행지역: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정 |
용어 설명
- 저공해자동차
-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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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한편,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오염 심각 지역의 주민 및 자동차 운행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주요 의무 (일반)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차량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배출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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