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3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5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09.122024.09.12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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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근거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노후 경유자동차 중심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저공해자동차 또는 조례로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차처럼 운행할 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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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되, 긴급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2제4항).
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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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51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지정 여부와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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