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5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09.12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근거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노후 경유자동차 중심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저공해자동차 또는 조례로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차처럼 운행할 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