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5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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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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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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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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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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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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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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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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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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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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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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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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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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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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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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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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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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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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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8 · 강득구 2024.10.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차도 대체 차량이 부족하면 사용제한 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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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1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는 명의가 바뀌어도 기존 차량이면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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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96 · 조지연 2024.09.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부터 운행하던 경유 어린이통학버스는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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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06 · 박용갑 2024.12.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로 쓰던 경유차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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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33 · 환경노동위원장 2024.09.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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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00 · 박홍배 2024.06.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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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21 · 김위상 2024.08.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에서 쓸 수 없는 특정건설기계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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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40 · 임이자 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정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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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 유예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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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상당수가 여전히 경유자동차로써 친환경차량의 사용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의 시행시기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을 운영·소유하는 사업자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2027년 1월 1일까지 해당 차량을 경유자동차에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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