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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 유예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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