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차도 대체 차량이 부족하면 사용제한 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5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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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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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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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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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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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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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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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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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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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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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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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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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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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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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1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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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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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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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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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00 · 박홍배 2024.06.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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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40 · 임이자 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정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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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21 · 김위상 2024.08.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에서 쓸 수 없는 특정건설기계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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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예외 규정 신설
환경부장관이 대체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용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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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어린이통학버스 등)를 운영·사용하는 사업자 및 차량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의 예외 승인을 받거나, 대체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반시설 설치에 관련 기관의 협조에 응하는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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