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등 교육비 공제 한도가 1인당 연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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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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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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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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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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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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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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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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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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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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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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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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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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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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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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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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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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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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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상향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중·고등학생 등 교육비 공제 한도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1명당 연 500만원 한도 |
용어 설명
-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교육에 쓴 돈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원문 기준으로는 지출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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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비 중 학원비 등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초저출산 상황에서 학원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적용되는 제도예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이 근로소득 거주자가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개인 근로소득자는 학원 교습비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면서 관련 증빙을 갖춰야 했을 거예요.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보다는 연말정산 자료 처리 절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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