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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등 교육비 공제 한도가 1인당 연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상향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중·고등학생 등 교육비 공제 한도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1명당 연 500만원 한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교육에 쓴 돈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원문 기준으로는 지출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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