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맡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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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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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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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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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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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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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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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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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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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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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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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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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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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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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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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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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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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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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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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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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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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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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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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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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이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뀌고 사업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지원사업 책임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해져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지도록 분명히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의 주체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중소벤처기업부를 지원사업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10조의2). |
용어 설명
- 주무부처
- 특정 법률이나 정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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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주체 역할과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의 위탁 가능성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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