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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맡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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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원사업 책임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해져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지도록 분명히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의 주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를 지원사업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10조의2).

용어 설명

주무부처
특정 법률이나 정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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