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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 운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 운용 실적 평가 반영

    보증기관이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얼마나 운용했는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 운용 실적 평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안 제9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신용보증기금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주는 정부 출자 기관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기관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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