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 운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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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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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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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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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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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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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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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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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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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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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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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업무지원에 국가가 매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 운용 실적 평가 반영
보증기관이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얼마나 운용했는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 운용 실적 평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안 제9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신용보증기금
-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주는 정부 출자 기관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기관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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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ㆍ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보증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장애인기업은 보증 지원의 수혜 대상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보증기관은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므로, 해당 실적을 관리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유인이 생기게 돼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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