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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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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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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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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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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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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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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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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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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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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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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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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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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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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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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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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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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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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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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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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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대상 | 장애경제인(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포함하여 확대 |
용어 설명
- 업무지원인 서비스
- 창업이나 사업을 하면서 이동, 서류·행정업무, 거래처 응대처럼 직접 하기 어려운 실무를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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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예비창업자, 특히 중증장애인으로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체계나 지원 절차가 바뀔 수 있어 관련 기관의 운영 방식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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