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해도 3년간 업무지원인 지원이 유지돼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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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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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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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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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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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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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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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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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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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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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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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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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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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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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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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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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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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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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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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기준 완화 추진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바로 빠지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요건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서비스에서 배제돼요. |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3년 동안은 지원 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아요(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지원인 서비스
- 중증장애경제인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는 제도예요.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나 근로자 활동을 돕는 근로지원 서비스와는 다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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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기업 규모 확대로 기업 인정 기준이나 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로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당 사업자는 직원 고용 후에도 유예기간 동안 지원정책 대상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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