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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해도 3년간 업무지원인 지원이 유지돼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기준 완화 추진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바로 빠지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요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서비스에서 배제돼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3년 동안은 지원 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아요(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업무지원인 서비스
중증장애경제인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는 제도예요.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나 근로자 활동을 돕는 근로지원 서비스와는 다른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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