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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를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기부장관이 임명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센터 대표 임명권자가 바뀌어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권자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임명(동법 시행령에 따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 기술, 교육, 훈련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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