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를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기부장관이 임명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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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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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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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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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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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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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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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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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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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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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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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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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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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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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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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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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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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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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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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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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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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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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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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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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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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맡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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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터 대표 임명권자가 바뀌어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권자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임명(동법 시행령에 따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
용어 설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 기술, 교육, 훈련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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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센터 대표 임명 절차가 이사회 추천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일반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제안 내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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