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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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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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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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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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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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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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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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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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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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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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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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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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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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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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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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제 지원 근거 신설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4조제4항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 본인부담금에 10%의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 가능(제1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지원인 서비스
- 중증 장애경제인이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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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증 장애경제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서비스 제공 주체인 기관 및 이용자 측 세제 지원 대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세제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이며, 실제 면세 요건과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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