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5호-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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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를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기부장관이 임명해요
핵심 요약
-
01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실시 주체 명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이 사업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실시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중증장애경제인
- 중증 장애가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근로자를 두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도 지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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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제1항),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211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주로 정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 실시 및 위탁·경비 지원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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