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이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뀌고 사업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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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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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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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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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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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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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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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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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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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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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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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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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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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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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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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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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 명칭 변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역별 센터와 혼동을 줄이고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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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가 설립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개정 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장애인기업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장애인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기관의 명칭과 사업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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