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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이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뀌고 사업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 명칭 변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역별 센터와 혼동을 줄이고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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