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이 취소되면 최대 3년간 장애인기업 신청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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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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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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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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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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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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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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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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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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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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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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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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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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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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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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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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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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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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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짜 장애인기업 신청 제한 기간 확대 제안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되어 확인이 취소된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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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기업 및 그 대표자, 장애인 명의를 제공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기업 확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지 않아야 해요. 제안안이 시행될 경우 확인 취소 후 신청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최대 3년간 장애인기업 신청이 제한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법령으로 시행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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