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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 명의를 빌려 지원받게 한 기업은 확인이 취소되고 3년간 신청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85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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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명의 대여자도 확인 취소 대상이 돼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빌려주어 지원을 받게 한 경우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의 대여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기업 확인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확인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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