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 명의를 빌려 지원받게 한 기업은 확인이 취소되고 3년간 신청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9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85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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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명의 대여자도 확인 취소 대상이 돼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빌려주어 지원을 받게 한 경우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의 대여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장애인기업 확인
-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확인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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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4조제3항).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2098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 그리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요건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빌려주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하지 않아야 하고, 확인 요건을 실제로 갖춘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확인 취소와 재신청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가 가능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이 취소된 자와 명의를 대여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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