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쓰는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대표도 정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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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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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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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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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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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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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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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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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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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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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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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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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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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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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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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업무지원에 국가가 매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가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요. |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장애경제인
-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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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률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며 종사자가 2인 이상인 장애인기업 20,107개 중 94.3%(18,962개)는 종사자 1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 장애경제인 중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의 대표자가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은 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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